대만과 유럽도 반도체법 정말 너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성과로 꼽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미국의 이 법의 반도체 공장의 보조금은 사실상 대만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겨냥한 법이다. 미국은 인건비 등 반도체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투자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한다. 

  미국정치권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보육, 노동, 고용기준 등 민주당의 다양한 진보정책을 끼워 넣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대만의 언론인도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를 무기로 너무 많은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려다 빗나간 법이라고 했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주면서 3가지 독소 조항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1. 기술유출 2. 이익반납. 3. 향후10년 간 중국투자 금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 많아 기업들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도 “경영권과 영업비밀노출, 기술정보유출, 초과이익환수 등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미 정부와 협상 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할 때는 핵심공정 공개, 제조기술, 노하우를 다 보겠다는 것. 세계 첫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성공 대만TSMC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에서는 기밀누설을 우려한다. 

  반도체는 세계시장 현황에 따라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현금흐름과 수익률, 수익성지표 등 제무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과수익은 미 정부에 반납하라고 한다. 

  반도체시장 특성상 예상수익을 미리 산출하기 어렵다고 한다. 향후 10년간 중국투자금지 대목,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조 단위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10년간 투자를 막는 것은 기존의 중국공장을 폐쇄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68조를 투자한 중국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시설은 첨단공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제 때 전환을 하지 못하면 수년 내에 대규모 신규생산시설을 지어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는 미국계 다국적 반도체회사 인켈로부터 인수한 다렌공장 때문에 걱정이 크다. 2022년도에 1차대금 약 9조1천억원을 지급했고 2025년에는 잔금 20억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공장을 제때 업그레이드 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텔이 미국의 중국제재 방침을 미리 알고 다렌공장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인텔음모론 나오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정보에 너무 어두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또 하필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파렴치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