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 재 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말 기준 경산시 인구는 27만 9,480명, 등록 차량은 14만 6,800여대이며 주차장은 15만4,58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5%로 이론적으로는 1차 1면이 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여 일반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량에 비해 심각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서 분쟁과 갈등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도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만 2만 9,300건, 11억 2천만원으로 집계됩니다. 더군다나 단속 인력도 타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공용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격일(홀짝)주차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경산시에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동 동산타운에서 수도사업소 구간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산시의 시행 전후 도로모습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격일주차제를 시행한 타지자체의 시행 효과와 만족도를 봤을 때 확실히 상가 주변 도로가 정리되고 상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사업으로,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장을 방문한 차량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소액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플 시행으로 지도화면에 주차가능 위치가 표시되고 주차장 선택과 이용시간 설정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속주차장의 공유사업입니다.

  예를들어 학교와 같은 기관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체결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하고 시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따르므로 주차관제센터 연계와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 입니다.

  교회도 공유주차장 협약을 체결하고 예배로 인해 교회 방문자가 많은 수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과 아파트의 경우도 협약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고, 개방한 시설에 주차장 시설공사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시행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시장님!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조기 추진하고 우리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