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경산시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ㆍ구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이웃 영천시의 1.31명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경북의 합계출산율 0.93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북 3대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출산과 보육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 부담으로 4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자녀 돌봄은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은 결혼과 출산의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보다 간절히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등ㆍ하원 시간에 신청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은 이제 더 이상 마을공동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중 첫 번째 주요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제공을 꼽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22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시범기간을 거쳐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탄력적으로 이용한 ‘대구형 틈새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아이돌봄종사자에게 최대 10만원의 식비를 제공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어린이집 8,2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관련 자격을 가진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고, 식비ㆍ교통비 지급 등 근로조건 개선과 동시에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 ㆍ접목시키는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