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고자 경산시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뜻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51만호로 전년(142만호)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빈집 증가세는 과거 추이를 감안 하면 앞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전체 약 800여호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 농촌지역이 500여호, 도심지역이 300여호로 용성면과 남부동이 각 96호, 진량읍이 89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빈집이 많다 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온상이 되어 청소년 일탈 장소,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빈집의 경우는「농어촌정비법」, 도심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함에 따라 구도심이 쇠퇴하고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패널티가 없어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지만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통합과 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빈집정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정책 방향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 수립으로 빈집 쇼크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철거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확인하여 이를 위한 예산이 순차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 공간 및 부지 활용을 위한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빈집 살리기’를 추진하면서 성공만큼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조금 지원만 받고 중도 포기하거나, 지역 특성과 맞지 않은 활용으로 소유주의 동의와 매도 의사 확인 및 매입 협의 등의 행정절차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급격한 증가는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빈집은 보존 가치가 존재하는 소중한 유휴자산이 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산시가 발상의 전환과 적극 행정을 통해 많은 수의 빈집이 재생되어 시민들의 소중한 유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지역재생 및 성장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타지역, 타기관들의 우수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빈집 정비와 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도시 경산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