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어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당시 문재인정부가 초등대처를 하지 않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 왜곡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정부 때 북한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총살한 후 시신을 바닷가에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처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청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지침에 맞게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거듭되었고 결국 없는 내용까지 넣어 이씨를 자진월북자로 만들어가는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실책을 감추기 위해 객관적인 내용만을 담아야하는 첩보보고서까지 왜곡 오염시킨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7월 ‘서해공무원 피살관련’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이씨가 2020년 9월 21일 새벽2시쯤 우리 측 해역에서 실종된 뒤 22일 오후 3시30분 쯤 북한 선박에 발견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때만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했어도 이씨는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참본부에서는 안보실에 보고한 후에는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 안보실에서는 오후 5시18분에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통일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보실에서는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고 나면 ‘상황종료’라는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다는 한심한 말을 했다. 책임 있는 각 부처에서 서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로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았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 

  내 나라 국민이 표류 후 북한에 있는데도 북한만 믿고 방치한 결과, 이씨는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불안해하다 극형에 처해지며 국가를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진다. 안보실과 합동본부는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씨가 북측에 억류되어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합참은 우리 국민이며 공무원 신분인 이씨가 북측에 발견된 뒤 피살된 상황과 관련된 군 첩보보고서를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실종상태인 것으로 언론에 거짓내용을 주었다. 

  문재인정부는 월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과 정보기관 등이 이 결론에 맞게 보고서를 만들에 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였고, 국민들은 나라 없는 고아였다. 정부는 국민이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당했는데도 구조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그의 가족과 국민을 속이고 기망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과 국가는 없었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선진국에서는 자기 국민은 국가의 힘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 최후의 한사람까지 책임지고 찾아내지 않는가. 이것이 선진정치인 것이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못 벗어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연평해전을 축소하고 전쟁이 아니라며 국가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제1연평해전은 누가 봐도 전쟁이었다. 제2연평해전 때 끝까지 싸워서 북방한계선을 지켜냈던 장병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이 대령은 보훈부차관으로 임명됐다. 연평해전 용사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 때야 정당한 명칭과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기록을 남겼다. 이 얼마나 뼈아픈 사건인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사건을 축소은폐 했었다. 거짓 뉴스에 국민은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사태로 인해 국민은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무례한 짓’이 아닌가. 끝까지 수사해서 최종책임자를 가려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다음에 용서와 화해는 진실규명과 사과 그 다음에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