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의원은 시, 도청에서 하는 일과 시, 도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시하고, 지역구의 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늘이거나 줄이는 일등을 한다. 각시, 도의행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시,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며 시, 도가 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시, 도민이 뽑아서 내세운 시, 도민의 대표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가 똑똑히 인지하고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함에도 불고하고, 의원에 당선만 되면 자그마한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책무보다 시민과 행정공무원위에 군림하는 나쁜 습성을 가진 의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고 국가와 시, 도민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외유성 국외연수를 가야하는가.
시,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된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각 의회는 어느 곳 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유성국외연수를 아무재제 없이 다녀오는 것이다. 올해 4.13선거이후 일부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봇물 터지듯이 이루어졌다.
총선을 위해서 참고 있었던 해외연수가 각지자체 마다 한꺼번에 대거 떠나다보니 일부해외연수가 막무가내 식 외유로 전락했다. 대전서구의외 의장 등7명의 구의원은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동료의원들도 모르게 연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또 충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도 연수예산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산은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편성했지만 문제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인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때문에 충남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는 불법으로 쓰인 예산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많은 지, 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일인당 수백만 원씩 예산을 들여 국외연수나 시찰을 다녀왔으나 국외활동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이 많고 정책관련 내용은 한, 두 줄에 불과한 면피성외유가 대부분이다. 몇몇 시, 도의회는 공무국외 참가 의원수와 공무원참가 비율이 일대일에 달해 의원일인당 공무원한명이 여행에 따라가서 의원들의 수발을 들어준 셈이 된다. 이는 국회의원보다 더 호화로운 국외출장이 아닐 수 없다.
국회위원 배지는 순은으로 만들어졌는데 봉화군의원 배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국회활동과정을 일정중심으로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공무국외여행의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 국내적용부분에 관한기술은 거의 빠져 있었고,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전북, 경기, 강원도의회는 표준서식조차도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한지도 벌써30년이 되었지만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기초조차도 바로 서지못하고 있는 것 이다. 얼마나 허술한 의정활동인가 한심하다.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사위원 대부분인40%가 지방의원이 차지하고 있으니 모든 지방의회 가결 율은 100%일 수밖에 없다. 각지자체 단체마다 이 어려운 경제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출장에다 관광이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원들이 외유성출장을 갈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자체예산을 어느 곳에서도 심의하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회도 정부기관에서 예산집행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엄격한심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도 초심을 잃치 말 것을 주문한다. 확고한 대표성을 갖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