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최 내정자가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한다”고 발탁배경을 밝혔다.
경산 출신인 최 후보자는 대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EPB에서 20년간 일했다. 공무원 기간 중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기획원(EPB) 출신인데다 당·정·청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계, 관계, 재계를 아우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시기에 새 사령탑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새 경제팀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와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체질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환율 금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LTV·DTI 정책을 수정하여서 부동산 경기부양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을 당시에도“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연령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현재 집값의 40~60% 이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DTI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규제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정부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LTV·DTI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최 후보자의 우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정국이 꼬이면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경제 2기 수장 최경환 후보자를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경제규모를 키우는 경제부흥을 통하여 파이(pie)를 키워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최경환 후보자가 여·야·정을 잘 아우르는 리더십을 통하여 위기를 넘어 제2의 경제부흥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