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최고 정점에서 군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기사입력 2023.06.11 21:28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명이 4급(과장급)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드러난 4명은 부친이 오래 근무했던 곳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 경력채용 과정에서 부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며, 아니면 직원들이 알아서 특혜를 주었을 것이다. 

  선관위의 지금까지 관행이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수장은 상근이 아니었으니까 짬짬이 가능성이 크다. 아빠찬스에 형님찬스 이어 세습찬스까지, 공무원채용은 온통 그들만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 4급 과장급 뿐이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임시직도 누구와의 인척이니 하는 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해도 큰 사건인데 선관위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선관위가 비리 정황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한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 

  독립기관인 감사원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실도 감사하는데 그곳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선관위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감사원법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선관위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2년 이후 3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해 소쿠리 투표용지 파문 관련 지난해 7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 중인데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많은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심각한 비리행위를 은폐하려는 선관위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선관위는 강제력이 없는 권익위와 합동으로 비리의혹을 조사하자고 제의했지만 권익위가 단독으로 조사를 착수했다. 강제력이 없는 권익위와 적당히 넘어가려는 속셈인 것 같다. 자기들끼리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또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했던 사건과 같다. 국가기관 공무원 사회가 부모 찬스를 넘어 세습 의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음서제도와 세습제가 제도화 된 국가도 있었고, 웬만하면 짬짬이로 공직자를 천거하기도 했었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세습은 당연했지만 현재는 법으로 금하고 있다. 보다 많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고 국가에서는 고급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시험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세습채용이 밝혀지고 특혜비리가 드러나도 국감을 거부하는 선관위는 더 큰 비리 전모가 밝혀질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 전국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엄청난 채용비리가 드러날 것 같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선관위는 기관이 무너질 정도의 많은 비리를 저질렀나보다.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가 국가조직의 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규탄한다. 

  처음 시작은 시·도·군의 하급기관이었는데 필요에 따라 너무 많이 비대해지다보니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돌출행위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피감기관에서 채용비리만 국감을 받겠다는 절충안을 내어 놓았다. 이런 후안무치한 절충안을 받아주면 차후 감사원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 후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태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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