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당은 합심해 노동법과 방송3법 등 개정안을 강행했다. 잇단 탄핵카드와 극단적인 정치 조장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에 ‘도움이안된다’며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야당 통합으로 통과시켰다. 노동법과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상정 강행처리 했다.(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 노란 봉투 법이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 통신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4명도 탄핵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역풍을 염려해 한동훈 법무 장관 탄핵은 접었다.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활용해 입법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다.

  야당은 결국 또다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 상정한다고 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 켰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 한데대한 보복수준에 불과하다.

  취임 2개월여 만에 어떤 근거로 탄핵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 한채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 이다. 이 또한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대로라면 이번에 대통령임명한 현법 재판소 소장과 kbs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또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인가.

  거물검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은 야당의 전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겨울한파와 경제위기를 이겨낼 의견은 없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배려와 소통,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 의회 원리를 무시하고 노동법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을 초래할 것이다. 하 청업채 근로자가 파업 시 불법행위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손해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변수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부터 실제 국내 총 생산량(GDP), 총 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 실질소비, 기업이윤, 노동자 수요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손실을 미친다고 한다.

  노란 봉투 법 (노조법2.3조개정안)입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을 봉쇄해‘파업 만능주의를’확산시키고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재계에 강력한 호소를 야당이 묵 살 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시민사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의 영향력 축소하려는 의도다. 각 정당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입장 차가 상반된다. 2016년 7월 야당동의 하에 공영방송 임명 동의 건은 야당이 집권당이 된 후 입장이 돌변해 여야의 공방 속에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은 있는가 의심 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이 노조 표를 의식해 추가 기업규제 법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실적 부진에 규제 리스크 까지 겹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불황은 오롯이 국민에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또 어떻게 견디며 살아 낼 것인가. 여, 야 국회의원은 국민경제에 집중하라.